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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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건
* 추천이 많은 순으로 정렬됨
  • 최근 전국적으로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를 모의하고 공유하는 일명 ‘동물판 N번방’이라는 SNS 대화방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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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요건 차이로 국내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있습니다.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요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주시고, 일정 수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주식 매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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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군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병사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월급 200만원 반드시 이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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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20·30세대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 투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국가별 상호 규정에 맞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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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피해 기준도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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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이 시간에도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신상도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가의 책임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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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원격 조정 앱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 규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법 집행과 처벌이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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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크고 작게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산불진화 전문비행단 설치 및 산불 진화용 헬기를 추가로 도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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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을 받는 기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관·단체 들의 운영 효율성과 예산사용이 회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감사제도를 확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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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 장비의 현대화는 군 전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첨단무기와 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것은 군의 미래와 평화유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국군의 전투력 개선을 위해 노후화 장비를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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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5G 요금제는 8~9만원대 100GB 이상의 고가격·고용량 요금제로 형성되어있습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 사용량에 맞는 5G 중간 요금제를 활성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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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여러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육아기 재택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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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하교시간과 부모의 퇴근 시간 차이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하교 후 아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해서 맞벌이 부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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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교육과정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실제 보육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아들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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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를 복원하여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주요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3D 등 기술을 활용해 복원해주세요. 최신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에 적용해서 국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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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인도, 공원 등 장소 구분 없이 과속·헬멧 미착용·음주 운전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록제 및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조치로 제도권 내에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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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운행 중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감속하여 멈춰야 할지 등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나 급제동이 어려운 대형화물차 운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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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원 보호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육원을 퇴소하여야 합니다. 퇴소한 아이들은 경제, 주거 문제로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회에서 돈을 벌어 일정 보육원비를 내고, 2년을 보육원에 더 머물게 해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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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자들은 출신고등학교나 본인 주민등록거주지 교육청에서 수능원서 접수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재수학원에서 공부 중인 제주도 학생은 수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도에 갔다와야 하며, 수능시험 당일 다시 제주도에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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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딩 교육은 논리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컴퓨터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T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비해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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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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