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분류중]

종부세 기준을 빠르게 조정해주세요

조회 62 좋아요 6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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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인근 새아파트 입주하려고 허름한 주택을 구입했고 입주했으나, 
허름한 주택을 뿌시고 새아파트 짓기 까지 살던 주택을  팔수가 없었습니다.
입주하고 팔려고 했으나  갑작스런 양도세 중과로 팔지도 못했고, 
돈이 부족해 우여곡절끝에 전세를 주고 입주는 했으나, 
현재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임대차3법에 의해
4년간은 매매할수도 없습니다.

누가 전세끼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대출을 막아 놨지요?
팔지도 못하니 서울이라 종부세 무섭게 부과했지요?

서울에 산다고 억울하게 종부세, 양도세 무지막지하게 부과하는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민주당,  지겹습니다.
정책을 만들어도 다수가 인정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172석으로 내맘대로 법을 만들어 어쩌자는 건지

일시적인 2주택은 구제가 되는 듯하나
저와 같은 경우의 2주택도 정부정책에 의해
매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2주택까지는 종부세 부담을 과하게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투기꾼이라고 강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정부의 실책이죠..

촘촘하게 생각을 해보고 법을 만들던지 해야지
쪽수 많다고 무리한 법을 강행한 정부를 규탄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많이 낮춰야 합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1주택자 처럼 6억에서 11억으로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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